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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집중 수사… '중점검찰청' 11곳으로 확대 운영

    서울동부 '사이버', 서울북부 '건설', 수원 '첨단산업보호', 제주 '자연유산보호' 관할 지역 특성 맞는 전문분야 지정… 관련 수사역량 집중 육성 '전문성 강화'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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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분야를 두고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중점검찰청'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점검찰청 제도를 서울동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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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점검찰청 제도는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신유철)을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처음 시작됐다. 이후 울산지검(지검장 박윤해)이 '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최종원)이 '금융범죄', 대전지검(지검장 이상호)이 '특허범죄', 부산지검(지검장 배성범)이 '해양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대검은 제도가 전문성을 갖춘 사건 처리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중점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전지검의 경우 '특허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된 후 특허범죄 처리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 특허관련 범죄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 총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점검찰청을 지정하고 나면 해당 분야에서 발돋움하고 싶다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조금 더 장기복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조희진)을 '사이버 범죄',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안상돈)을 '건설범죄',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회재)을 '환경범죄', 인천지검(지검장 공상훈)을 '국제범죄', 수원지검(지검장 한찬식)을 '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지검장 윤웅걸)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중점검찰청들은 각 청별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2월께 순차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수사 진행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중점검찰청 추가 지정 및 운영 강화를 통해 검찰이 국민들께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을 꾸준히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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