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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83% "사법행정 수평적 구조로 바꿔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1179명 설문 조사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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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 대표회의 산하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사법행정과 법관인사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6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판사의 대부분이 사법행정 투명화를 위해 판사회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업무 평정방식 등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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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차회의 현장 모습

     

    이번 설문조사에는 사법연수원 24기 이상 판사 120명(10.18%), 25~32기 413명(35.03%), 33기 이후 또는 변호사시험 출신이 641명(54.37%) 참여했다. 기수를 밝히지 않은 5명까지 합치면 모두 1179명의 판사들이 참여한 셈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판사 대부분인 82.8%가 '현재의 사법행정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어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지만, 절반이 넘는 59.1%의 판사들이 '권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해 속도 조절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85%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판사회의 의장 등 임원 선임방식을 직선제로 하는데에도 66.5%가 찬성 의견을 냈다. '판사회의가 사무분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판사도 61.5%에 달했다.

    '대법원장이 모든 법원장들을 임명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데 동의한 판사도 79.6%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법원장 호선제 도입(39%)'이 가장 많았고 '법조경력이나 기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순번제(34%)'가 뒤를 이었다.

    근무평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절반 정도인 57%가 '합의부 배석판사 또는 단독판사가 재판장, 지원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다면평가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 입장을 보인 판사는 16%에 그쳤다. 23%는 '부장뿐만 아니라 법원장에 대해서도 다면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평정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가 '법관으로서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묻는 방식(적합/부적합)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35%는 '현행 법관 평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등급이나 등급비율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방식 유지'는 5%에 그쳤다.

    한편 잦은 순환근무의 대체방안으로 거론되는 지역법관 제도의 부활도 거론됐다.

    제도개선특위는 최근 '생활권역 중심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생활중심이 되는 한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를 골자로 하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86.9%의 법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5년(30%), 7년(26%), 10년(33%) 등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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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차회의 현장 모습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지난달 전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차회의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 의결하고 대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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