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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라도 사용자 감독 아래 실무 담당했다면 근로자… 체당금 대상"

    중앙행심위,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 재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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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대표권이 없는 명목상 등기이사가 폐업신고 등 사업 경영자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체당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8년 B사에 입사한 뒤 이듬해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그러다 지난해 회사가 파산하자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일 뿐만 아니라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렸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 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등기 이후에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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