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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오후 11시 이전에 끝내라"… '밤샘 조사' 검찰 관행에 제동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인권 검찰' 권고안 발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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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심야조사와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을 주문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또 국가가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제6차 권고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피의자를 일과시간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권고한 것이다.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서 열람을 포함한 모든 조사는 오후 11시 전에는 모두 마치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피의자 면담'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피의자 면담'을 구분해, '피의자 면담'에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없는 검찰 관행에 불과한데, 피의자 면담 등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중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거나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개혁위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출석을 요구하는 기습 소환 통보 대신 최소 3일의 여유를 두고 피의자를 부를 것을 권고했다. 또 피의자가 다른 일정이 있거나 변호인과 상담하기 위해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출석 요구시 죄명 및 피의사실 요지도 피의자 측에 고지하도록 했다. 

     

    단시일 내에 5회 이상 연속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조사 도중 피의자에게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메모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권고 역시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아울러 개혁위는 고문·조작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정부가 고문·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에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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