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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딸이 받은 돈도 청탁대가로 봐야"… 대법원, 롯데 신영자 사건 '파기환송'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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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면세점 입점 등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무죄가 선고된 배임수재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129).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신씨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지시했다면, 신씨의 딸이 취득한 수익금은 신씨 자신이 취득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씨가 지배하는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이상, 이는 사회통념상 신씨가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신 이사장은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딸을 통해 돈을 받은 일부 배임수재 혐의는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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