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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칼 들고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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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과일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직원에게 항의하다 실랑이를 벌립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식료품점을 찾아옵니다.

    이 일로 임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판결읽어주는변호사_085직원과실랑이하던손님칼들고왔다면(썸네일).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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