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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화상공증' 시대 열린다… 공증브로커 '최대 징역 5년'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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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시대가 내년 본격 개막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증인법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화상공증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화상공증제도는 공증 의뢰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번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 제도에 따르면 공증인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문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공증문서를 등록한다. 의뢰인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공증 파일을 발급받는다. 

     

    화상공증은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화상공증 대상 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 대상이 아니다.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공증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 등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는 물론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공증인 직무집행구역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현행법은 공증인이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안에서만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유언공증과 법인 의사록 참석인증에 한해 공증인이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공증이 시행되면 공증인이 없는 읍·면 등 공증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이 줄고 시간이 절약돼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증 활성화를 통한 분쟁 예방은 물론 공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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