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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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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합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죠.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합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합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변협과 변리사회의 대리전의 양상을 보인 이 사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판결읽어주는변호사_086로펌도상표등록출원업무할수있다(썸네일).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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