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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보호청' 조직 방향 등 토론

    한국보호관찰학회 하계학술대회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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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교정보호청을 신설할 경우 기존의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을 단순 결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사회내처우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국’을 신설해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김일수 고대법대 교수)가 지난 11일 성남 경원대새롬관에서  개최한 2004년도 하계 학술대회에서 한영수 교수(경원대 법학)가 ‘보호관찰 조직구조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했다.

    또 황만성 부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은 “보호관찰 시행 15주년을 맞이해 보호관찰제도의 재도약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인력충원과 함께 효율적 보호관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법무부 보호국장, 강영철 단국대법대학장, 이무웅 교정전문학교장 등 회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에 따른 보호관찰 조직 및 인력운용의 개선방안, 최근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정보호청의 조직 설계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정 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 “보석절차에서 보호관찰의 활용, 판결전조사제도의 활성화 등 우리 형사사법선진화를 위해 보호관찰제도가 기여할 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호관찰 조직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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