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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먹튀논란'론스타,1700억대 세금소송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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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론스타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라며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소득을 취득해 과세 대상"이라고 역삼세무서에 통지합니다.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에 17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먹튀논란의 론스타, 그리고 국세청의 전패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판결읽어주는변호사_086먹튀논란론스타1700억대세금소송승소(썸네일).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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