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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이면 계약서 작성" … 日, 'AI 변호사' 등장

    "고객과 마주하는 건 역시 인간 변호사… AI는 조수" 지적도

    강한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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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변호사 대신 기업의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인공지능(AI)이 파격적으로 싼 수수료를 받으며 지난 8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부지만 변호사 업무를 AI가 대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NHK에 따르면 사사하라 겐타(笹原健太·34) 일본 변호사가 지난 8월 설립한 IT(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홈즈'는 월 980엔(우리돈 9400원)의 고정요금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계약서를 대신 작성·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서비스를 변호사에게서 받을 경우에는 수만엔(수십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즈는 아이비엠(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의 엔진(기능)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사하라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뒤 계약서 미비로 인간관계가 깨지고 거래가 끊기는 사례가 의외로 많은데 놀랐다"며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더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도 정식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창업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진짜 중요한 계약만 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홈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변호사 수요도 늘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사하라 변호사에 따르면 홈즈는 작성해주는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부동산 매매 △업무 수주 및 발주 △종업원 고용 △비밀유지 서약서 등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웹에서 검색한 300여종 계약서 중 AI가 최적의 '본보기'를 골라내는 방식이다. 

     

    의뢰인이 이 본보기의 빈칸에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5분여 만에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뢰인은 하자담보책임 등 복잡한 조항도 클릭 한 번으로 표현을 바꿔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사사하라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은 고객에게서 사정설명을 들은 후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문으로 만들어 문서에 적어 넣는 것이 변호사의 노하우지만 상당수 계약서는 구조나 용어가 정해져 있어 정형화된 계약서는 작성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상거래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계약서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1통을 작성하는데 수수료가 5만엔(48만원)에서 10만엔(96만원) 정도 든다"며 "(향후) 중소기업 등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선은 법무부서를 두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승인절차가 효율화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 기업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를 활용한 혁신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요금의 '투명성'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홈즈는 최근 미국 벤처 자본의 투자를 받아 내년 중 시작을 목표로 새로운 기능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계약서를 체크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서비스다.

    다만 이 기사를 쓴 가토 마코토 NHK 기자는 기사 말미에 "합리성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고객과 마주보면서 동행하는 것은 결국 인간인 변호사만이 가능하다"며 "(IBM의) AI인 왓슨은 소설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디까지나 조수"라고 썼다. 


    그러면서 "앞으로 AI가 더 넓은 분야 어려운 안건을 다룰 수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변호사도 의식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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