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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법률가들, '反인권 범죄 혐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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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의 유명 법률가들이 반인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고 중남미 위성방송 텔레수르(teleSUR)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나이나 파쇼아우 브라질 변호사와 브라질 법학자인 엘리우 비쿠두는 이날 ICC에 22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내며 "대량살상과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을 ICC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암살·고문·대량구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입법·행정·사법부가 마두로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ICC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 소속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청서를 공동 작성한 인물이다.


    지난 11월에는 국외 도피 중인 루이사 오르테가 베네수엘라 전 검찰총장도 ICC에 마두로 대통령과 고위 관료 4명의 반인권 범죄 혐의에 대한 1000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국제사법기구의 조사개시를 촉구했다.


    오르테가 전 총장은 당시 "마두로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과 군부가 2015년에 1767명, 2016년 4677명, 2017년 6월까지 1846명을 살해했다"며 "마두로 대통령과 정권은 살인과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는 물론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는 굶주림과 고통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두로 정권은 1만7000여 건의 임의 구금과 수백 건의 고문을 자행했다"면서 "베네수엘라에 정의가 존재하지 않은 탓에 국제기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2015년 이후 마두로 정권이 자행한 8000여건의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감식 자료와 목격자 증언·전문가 인터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르테가 전 총장은 친(親) 마두로 인사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하자 국회의원인 남편 헤르만 페레르와 함께 네덜란드령 아루바를 거쳐 콜롬비아로 피신했으며 이후 브라질, 멕시코 등지를 돌며 마두로 대통령의 부패와 폭정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 검찰은 오르테가 전 총장을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과다 계상된 국가 유전 계약을 묵인하는 대가로 받은 2억달러(우리돈 2241억원)를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현지 언론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지방선거에서 335개 도시 중 300여곳에서 압승을 거뒀다"며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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