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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대표이사 보수과다 지급,사실상 이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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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입니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죠.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줍니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인세를 줄여 수익율을 끌어 올리려는 일본계 대부업체와 국세청의 법리공방.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판결읽어주는변호사_087대표이사보수과다지급사실상이익처분(썸네일).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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