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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호영 삼율 변호사

    “입법컨설팅·법제자문은 종합예술”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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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비서관 경험을 살려 입법컨설팅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청년변호사가 있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마친 뒤 의원 비서관으로 2013~2014년까지 일하며 입법부 경험을 쌓은 이호영(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전해철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며 정책 업무를 보좌했습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수많은 법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했죠. 또 국정감사나 임시회 시즌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감사원 등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법 적용이나 행정처분 등에 부당한 면은 없는지 견제·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입법 컨설팅에 몰두하고 있다. 


    "입법컨설팅·법제자문이란 기본적으로 특정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의 의견이나 이해관계, 요구사항들이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입니다. 기존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주로 법정에서 변론을 했다면, 입법지원 변호사는 국회와 행정부 등을 누비며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효율적으로 법제에 반영되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법률안을 직접 입안하기도 하고, 이미 법률안이 성안되어 있다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해 보완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이 변호사는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하거나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의원 등을 만나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미 3건의 법안 발의가 이뤄지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입법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데, 고대하던 법안이 발의되는 걸 보고 의뢰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입법컨설팅·법제자문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의원과 보좌관, 입법조사관은 물론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왜 이 법이 통과돼야 하느냐'를 설득해야 하는 일종의 종합예술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함몰돼 발의되지 못하거나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소수자를 위한 법안 등 사각지대에 놓이는 법안이 생기곤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리사회를 바꾸는 데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이를 위해 동료 변호사들과 1주일에 1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 연구원도 뽑고, 국회 출신 변호사들도 추가 영입해 이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입법분야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했다. "많은 선후배 법조인이 국회, 행정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면 좋겠어요. 법률시장이 어렵다고 위축되기보다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사회 곳곳에 리걸마인드를 갖추고,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는 보다 합리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입법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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