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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채업자에게 빌린 3000만원, 받아보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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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최씨는 2012년 12월 김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합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죠.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냅니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죠.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죠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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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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