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계약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개채용 하겠대요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김천시는 2004년 12월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했는데, 이씨 등은 설립 때부터 단원으로 일했습니다.

    이씨 등 단원들은 시와 2년 단위로 계속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간만료때마다 정기평정을 받았죠.

    시는 마지막 재위촉 기간만료 두달전인 2010년 11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부터 단원모집은 기존 단원들을 재위촉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해 12월 모집공고를 냅니다.

    시는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있을 것을 명시했죠.

    또 재정상 이유로 튜바 파트는 폐지한다며 신규전형 분야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공개전형 결과 기존 단원 59명중 26명과 신규 응시자 21명 등 총 47명이 합격합니다.

    튜바 연주자 1명과 주소지가 대구·경북이 아니었던 김모씨 등 기존 단원 3명이 공개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고, 이씨 등 나머지 원고들도 불합격했습니다.

    이에 이씨 등은 "기존 단원들에게는 재위촉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시가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부당하게 재위촉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판결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136452.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