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해외소식

    '난민 급증' 獨 프랑크푸르트시, "노숙하면 벌금" 논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市)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는 벌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프랑크푸르트시는 도심 보행구역·길거리에 설치된 벤치 등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즉석에서 벌금을 받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의 홈리스 규모는 약 120만명 규모다. 독일 주요 도시들은 빈곤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2~3년 사이 난민까지 대거 몰려들면서 노숙자가 급증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6482.jpg
    사진=Christian Wolf(wikimedia), 프랑크푸르트 스카이라인

     

    특히'유럽의 관문'으로 불리는 프랑크푸르트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난민이 대거 몰리며 난민 등 노숙자 급증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프랑크푸르트 시청은 노숙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약 40유로(약 5만1400원)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벌금 부과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소셜 미디어(SNS)에서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좌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체 홈리스 중 난민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빈부 격차 축소, 주택 가격 안정 등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시는 "벌금을 내기 싫으면 빈자리가 많은 노숙자 보호시설에 가서 잠을 자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