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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사법부 독립 침해 법안 논란' 폴란드에 제재 방침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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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리스본 조약 제7조를 발동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조항이 발동된 것은 EU 창설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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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제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에 대해 EU 집행위가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EU 내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폴란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다수당의 정치적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2년간 폴란드에서 13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 정부와 의회는 EU가 추구하는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유럽의 법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며 "(폴란드에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내에 EU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면 제재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최근 법관 은퇴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법관이 연임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현지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관의 40% 정도가 한꺼번에 법복을 벗고, 그 빈자리를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이 채우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폴란드 의회는 판사를 임명하는 국가사법위원회원의 위원 임명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법관을 제외한 하급 법원장을 교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들은 다음 주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U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를 EU법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내년 1월 9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를 브뤼셀로 초청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은 "EU 집행위는 폴란드와 전쟁 중인 게 아니다"라며 "EU가 극단적인 조치에 나서기 전에 폴란드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EU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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