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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블로그 통해 직구한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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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죠.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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