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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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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등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애플은 최근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씨엔엔(CNN)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2명과 일리노이주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5명이 최근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탓에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뉴욕주 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이 제기돼 소송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아이폰7 사용자인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미국 내 아이폰8 이전 버전 기기를 가진 사용자 모두를 대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면서 모바일 운영체계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자 "애플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고의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자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6S·SE 기기 등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속도 지연 업데이트를 다른 제품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종합적인 성능향상과 기기 수명 보장을 위해 기기 성능 저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애플이 관련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이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 '속임수(trick)'를 썼다는 것이다. 

     

    특히 일리노이주(州)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5명은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애틀라스 컨슈머 로우' 소속 제임스 블라키스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새 아이폰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애플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하는 운영체제(iOS) 업그레이드를 한 것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의 고의적인 기기 성능 저하에 대한 집단소송은 미국 국경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아랍권 최대 뉴스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객 2명은 최근 애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텔아비브 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쇄적인 집단소송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애플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애플은 잇따른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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