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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기록관’ 내년 봄 문 연다

    중요 형사사건 판결문·내사기록 등 체계적 관리·보존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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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기록관'이 내년 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에서 문을 연다. 전국 검찰청에 흩어져 보관돼 있는 중요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내사기록 등을 모아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검찰이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기록물 관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지난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 맞은편에 지상 8층, 지하1층 연면적 9442㎡ 규모의 검찰 특수기록관을 완공했다. 

     

    대통령기록물 등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을 모델로 설립 추진중인 검찰 특수기록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 등을 특수처리하고 디지털화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 기록물 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이곳에는 형사기록, 판결문, 일반문서 등 410만여권 분량의 기록물이 보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반기록물과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분류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등이 고지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해왔다. 별도의 보존처리 절차도 없었다. 이때문에 중요도에 관계 없이 기록물이 전국에 산재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존처리되지 않은 종이가 삭거나 바래 기록 원본이 소실될 우려도 적지 않았다. 

     

    새로 만들어지는 특수기록관은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중요사건기록 △판결문 등 보존 가치 높은 기록물을 소독·탈산 등 특수보존 처리 후 항온 항습기능을 갖춘 보존서고에 유형별로 보존한다. 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기록을 스캔해 전자화문서로 보존·활용하고, 중요기록물은 마이크로 필름화해 영구 보존한다. 시청각 기록물은 디지털 변환 작업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특수기록관 내부에 고속스캐너 등이 마련된 스캐닝실과 제본실, 기록보존처리시설인 소독탈산실, 마이크로필름실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문서를 검찰 내부 기록보존시스템인 수사기록 자동추적시스템(CATS, Case-file Automatic Tracking System)에 등록해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든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영구 보존 자료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현대사 주요 사건 기록 등을 모아 콘텐츠로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기록보존처리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는 견학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전에는 형사기록 안에 포함된 사건기록과 판결문, 압수물 등을 별도로 존재하는 각각의 시스템으로 확인해야했는데, 특수기록관 도입으로 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업무능률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사건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열린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들은 30년이 경과하면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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