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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급증 따른 조직개편 방향모색

    보호관찰도입 15년 성과분석 워크숍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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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23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15주년을 맞아 康錦實 장관을 비롯, 鄭振昊 보호국장 및 일선 보호관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수요급증에 따른 보호관찰제도 조직개편 방향”과 “보호관찰 업무혁신 실천방안”등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보호관찰관들은 “지난 89년 제도도입 이후 18배 이상 업무량이 폭증해 전국 33개 보호관찰소에서 연간 15만명의 범죄인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를 총괄하는 법무부내 조직은 1개과 13명의 직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법무부 내 보호관찰 담당부서의 대폭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보호관찰관들은 “법무부 조직개편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교정보호청 신설이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의 기존 조직을 단순 결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 처우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범죄유형별 보호관찰 전문화 방안 및 표준 보호관찰 지도지침 마련 등을 통한 '행정 Process혁신'과 인권침해사례근절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호관찰상 구현 등 다각적인 업무혁신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康 장관은 “보호관찰 직원들은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의 선도자로서 역할과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보호관찰조직개편 방향 등 제안된 여러 의견들은 법무개혁의 큰 틀 안에서 검토한 후 정책추진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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