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불법대출, 실무자가 눈치챘더라도 사기죄 성립될까?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몰랐으면 사기죄 성립

    강씨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합니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죠

    강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주장합니다. 사기죄는 피해보겠다는 거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판결읽어주는변호사_092불법대출실무자가눈치챘더라도사기죄성립될까(썸네일).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