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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유럽 최초' 성범죄자 성명·신상·사진 온라인 전면 공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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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가 유럽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 전면 공개에 나섰다고 독일 공영 방송 아에르데(ARD)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1일(현지시각) 성범죄자 약 800명의 성명·사진·범죄사실·거주지·출생국·국적·성 등 신상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어린이 보호는 범죄자가 익명을 누릴 권리보다 상위의 가치"라며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점차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골라 신상을 공개에 나섰다"며 "대부분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폴란드어와 영어로 작성됐으며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열람가능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매년 약 700건 발생하는 아동 상대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폴란드는 지난 2010년 아동 성폭력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설 때 본인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성범죄자들을 어린이 관련 일자리에 채용할 경우 고용주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폴란드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600여 명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명단은 특정 기관 직원들만 열람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교 교장 등 교직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등은 대상자의 성범죄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열람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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