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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자송달 납세고지서는 송달시점은 열어봤을때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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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
    국세기본법 조항은 합리적 근거있어 입법목적 정당

    천안세무서는 2015년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합니다.

    29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법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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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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