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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의 버그"…인텔(Intel)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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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곳곳에서 인텔(Intel)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IT 전문매체 아르스 테크니카(Ars Technica)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3일(현지시각) 인텔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4일(현지시각)에는 오리건주(州)와 인디애나주(州) 남부지방법원에도 집단소송이 각각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인텔을 상대로 불법거래 및 부당이득취득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텔 반도체 칩이 해킹에 취약함에도 인텔이 관련 정보를 늑장 공개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또 인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인텔이 최근 10년간 제조·판매해온 'x86 CPU 아키텍처(컴퓨터 명령어 집합)'에서 해킹에 취약한 결함인 '멜트다운'과 '스펙터'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버그의 일종인 멜트다운과 스펙터가 발생하면 해커들이 하드웨어 장벽을 뚫고 컴퓨터 메모리에 침투해 로그인 비밀번호·사진·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훔치기 용이해진다. 두 버그 모두 CPU 설계상 잘못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최근 인텔 칩의 보안이 취약함에도 회사가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인텔 측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패치)'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인텔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유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빌 도일 변호사는 같은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문제는 미국 대중이 직면했던 보안 결함으로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인텔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인텔이 제조한 반도체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들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단소송 외에도 인텔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인텔 칩이 데스크톱,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인용 기기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도 쓰이기 때문에 기업 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국내에서는 8일 오후 기준으로 미국과 같은 인텔 칩 관련 집단소송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 관심을 보이며 피해 보상 여부를 문의하는 게시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태언(49·사법연수원 24기) 테크앤로(TEK&LAW) 변호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국에서는 인텔 CPU의 전반적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해킹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제조물책임법 등에 근거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인텔 CPU를 쓴 모든 제품 이용자가 해킹 피해 위험이 높다는 정도의 개연성이 필요한만큼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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