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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주방창문이 모델하우스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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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 아냐

    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당시 모델하우스 등에 84B형 아파트 주방창호를 가로 '1000㎜ x 세로 1000㎜'로 한 축소모형을 제작해 전시했죠.

    그런데 이듬해 4월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1000㎜ x 500㎜'라는 사실을 발견한 신씨는 "축소모형 주방의 창호규격과 다르다"며 "3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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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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