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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법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靑 "확정된 건 아니다"

    "수사권 조정, 국민 도움 되는 방향으로… 경찰도 권력 분산해야"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민생수사 형사부 강화, 민영소년원 추진"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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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강경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투기 광풍을 잡고, 가상통화 거품이 붕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및 국가적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무부의 발표로 가상통화 시세가 요동치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무부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러한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가 최근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로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가상화폐(통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면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통화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본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금지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가상통화 거래가 음지화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런 우려 때문에 거래소 폐쇄 등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마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세는 전날보다 20% 가량 폭락하는 등 요동쳤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 이른바 비트코인 테마주들도 하한가까지 떨어지며 폭락세를 보였다.

     

    성난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통화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총 1천129건에 이른다. 가상통화와 동의어로 쓰는 암호화폐 관련 청원도 14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고 당국자들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다수이다. 


    관련 청원 중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9분을 기준으로 4만9624명의 동의를 얻어 5번째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으로 꼽혔다.

    또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2만3283명이,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청원에는 1만5312명이 참여했다.
     
    주요 가상통화 시장인 한국의 가격 급락은 전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통화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온 후 비트코인 가격은 12% 이상 떨어지는 등 충격파가 확산됐다. CNBC는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는 도박과 비슷하다"며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은 전세계 평균 가격보다 31%나 높아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박 장관이 밝힌 방침은 아직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검찰 2018년 새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화 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기관의 권한 다툼이 아닌,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 지를 고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이나 '권한다툼' 양상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며 "합리적 권한배분을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피해 없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소위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전문화된 수사경찰이 있어야 하며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넘겨 자치경찰제도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집중된 경찰권한을 분리시키는 것 또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함께 이뤄져야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안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공수처 위상을 약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사법개혁특위가 설치돼 거기서 새롭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달 26일께로 예정된 검찰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생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추진중인 '법무부 탈(脫)검찰화'로 법무부에서 검찰로 돌아갈 부장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늘려 부장으로 보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소년범 교화 대책의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 청소년 교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년범에 있어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소년범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민간의 참여가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해서 민영 소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교계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상 사건을 추리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에 소속된 일부 민간위원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유력한 사건의 변호인을 지내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은 관련 있는 사건(조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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