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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목적 상고 안한다… 檢, 23개 고·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 설치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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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맹목적 상고를 자제하고 상고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지난달 전국 23개 고·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달 5일까지 교수, 변호사 등 총 480여명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고심의위 위원 구성은 각 청의 사정에 따라 7~50명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검찰 출신 위원은 가급적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상고심의위는 1심 및 2심에서 각각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또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더라도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심의한다.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법리상 상고이유가 존재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고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검사가 상고심의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하며 관련 경과를 대검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특정 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사건 심리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분야 경력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고심의위 설치로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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