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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광풍”… 로펌업계, 새 블루오션으로

    거래소 거래대금 56조 규모… 1년도 안 돼 180배 증가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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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광풍이 불자 대형로펌들이 전문팀을 신설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하루에만 수조원어치가 거래되는 등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관련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 커지고 규제 신설되면 법률수요도 늘어"=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56조2944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월평균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8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코스닥시장 한달 평균 거래대금(68조7096억원)의 80%에 육박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가상화폐 거래량이 이미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를 넘보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고 관련 거래소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 관련 법률수요도 늘고 있다. 거래소 신설이나 투자 관련 자문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규제 관련 법률자문 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상통화 투기 광풍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이지만,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도 일고 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추진 방침 발표로 벌어졌던 소동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현재의 가상화폐 광풍이 투기를 넘어 도박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을 밝혔지만, 투자자들이 강력 반발하자 청와대가 "(박 장관의 발표는)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20% 이상 출렁이는 등 요동쳤다. 


    거래소 신설·투자자문 등 급증…

    관련 법률 수요 늘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의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해서 거래소 폐쇄까지 가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만약 거래소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거래소나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소송을 내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는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다단계 내지 피라미드 형태에 가까워 더 이상의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순간 버블이 꺼질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과거 금융위기 또는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가 올 가능성이 매우 커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규제 조치를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역설적으로 로펌에 대한 법률수요를 키우게 될 것"이라며 "규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법률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인데, 로펌들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대형로펌, 전담팀 신설 등 분주= 로펌들도 가상화폐 관련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법무법인 세종이다. 세종은 최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라는 별도의 팀까지 꾸렸다. 이 TF에 참여하고 있는 조정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다"며 "거래소 폐쇄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의 이슈가 크게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상화폐 시장에도 증권시장과 유사한 정도의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규제가 시행됐을 때 거래소의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와 국내 거래 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세종은 이 밖에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가상화폐 공개(ICO) 등 다양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규제 방침에 

    법률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화우, 율촌, 지평, 충정 등 다른 대형로펌들도 가상화폐 법률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TF를 꾸리거나 기존 금융-핀테크팀을 확대 편성하고 있다.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세미나도 잇따라 기획하고 있다.

     

    이재인(41·37기)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통화의 발행 및 거래는 물론 거래소 설립, 세금 관련 이슈, 약관 검토 등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 정보보호 및 기술 관련 이슈, 입법 컨설팅, 각종 형사 이슈에 관한 자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2015년 출범한 핀테크 팀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이슈에 대응해 왔는데, 최근 자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에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Block Chain) TF'를 새로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TF는 증권금융팀, 공정거래팀, 조세팀, 지식재산권팀, 형사팀 등 가상화폐 이슈를 아우르는 다양한 부서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가하고 있다"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관련 법률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정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의 규제 사례 등을 궁금해 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발맞춰 지난해 말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주도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석해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해 정보를 제공했다. 다른 로펌들도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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