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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출범 '첫 회의'… 사법개혁 논의 본격화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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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5회의장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3선으로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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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위원장은 "크고 작은 법조 비리와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도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국민들도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여기고 있고, 검찰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 과제로,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도 못댄다는 비판도 있는 반면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방법론상 차이가 있을 뿐, 여야 모두 온전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기관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사개특위에서 특정기관이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입장표명을 지체하는 등 특위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행정안전부와 경찰, 법원 등 유관기관에 "과거 관행을 깨는 것이 쉽지 않고, 거대한 조직의 내부 합의도 어렵겠지만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6월말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내실있는 특위 진행이 필요하다"며 "이미 수차례 진행된 안건에 대한 보고는 축소하고, 소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명으로 구성되는 사개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7명, 국민의당에서 2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서 1명이 참여한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전체 사개특위 위원 중 60% 가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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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민주당은 판사 출신으로 재선인 박범계(55·23기) 의원을 간사로, 백혜련(51·29기)·이재정(44·35기)·이철희·조응천(56·18기)·진선미(51·28기) 의원을 위원으로 포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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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선인 장제원 의원이 간사를 맡고, 강효상·곽상도(59·15기)·여상규(70·10기)·염동열·윤상직·이은재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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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판사 출신으로 초선인 송기석(55·25기) 의원을 간사로, 권은희(44·33기) 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사개특위는 법조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특위 산하에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2개 소위가 설치된다. 특위는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처럼 직접 심사·처리하는 입법권도 가지며, 답보 상태인 공수처 설치 건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여야는 검찰개혁소위에 검사 출신 의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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