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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 증인 '첫 영상신문'… '내실있는 사실심' 기대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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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로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이 실시됐다. 2016년 9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도입된 후,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을 계기로 앞으로 해외거주자에 대한 재판 참여기회가 확대돼 보다 내실있는 사실심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고제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증인 A씨를 상대로 12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각 11일 오후 4시 30분) 영상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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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신문 리허설 사진

      

    재외동포인 A씨는 한 근로자가 모 기업을 상대로 약정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약정서 작성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총영사관에서 영상을 통해 증언했다.

     

    현행법상 영상신문을 통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증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인근의 법원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 법원 출장소 등이 없기 때문에 속초지원으로부터 해외 영상신문 필요성을 전달받은 대법원은 그동안 증언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외교부·법무부와 협조해 LA 총영사관에 웹(Web) 카메라와 영상신문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마련하고 속초지원 법정과 접속시켰다.

    속초지원 법정에서 재판부와 당사자들은 스크린 화면을 통해 A씨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A씨도 증언을 하면서 속초지원에 출석한 재판부와 원고, 피고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신문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법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 IT기술을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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