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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댓글부대 불법지원' 원세훈 前 국정원장 재산 동결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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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해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산이 동결된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 4일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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