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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변시, '공법·형사법' 작년보다 어려웠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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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끝난 제7회 변호사시험은 공법과 형사법이 지난해보다 까다로웠다는 평이다. 특히 시험 첫날인 9일 실시된 공법 기록형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는 강성민(3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번 시험에서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했다"며 "사례형과 기록형의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높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사례형에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을 물어본 문제와 기록형에서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를 쓰는 문제는 이전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임에도 까다로웠다"며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문제들이 유형을 바꾸어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는만큼 기출문제 분석·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A(29)씨도 "소장과 위헌제청 서면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과 다른 부분이 출제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형사법은 선택형 지문 길이가 길어졌다는 평가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관한 사례형 문제 등 최신 판례도 많이 출제됐다.

     

    형사법을 강의하는 김정철(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지난해에 비해 객관식은 다소 쉬운 반면 문제풀이와 기록의 난이도는 점점 오르는 추세"라며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기른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의 경우 문제를 낼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형식도 검토보고서나 변론요지서 등으로 제한적"이라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시험에서도 기록 내 쟁점을 다양화 하거나 피고인 수와 관련 죄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험생 B(27·여)씨는 "선택형에서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데다 문제 자체도 어려웠다"며 "평소 법률신문 등을 통해 최신 판결을 자주 습득한 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험생 C(36)씨는 "기록형에서 변론요지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며 "쟁점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아는 내용을 답안지에 모두 현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민사법은 선택형·기록형 시험이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민사법을 강의하는 신정훈(46·35기) 변호사는 "사례형은 무난했지만 지문이 길었던 선택형과 기록형은 문제 파악에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특히 기록형에서 매우 까다로운 쟁점들과 비교적 출제 비중이 적었던 상법과 비전형담보의 쟁점 등도 나온 것으로 보여 빠른 시간내에 쟁점을 정리해 시간내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충분치 않았던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D(32·여)씨는 "선택형은 지문이 길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문제를 읽어 보지도 못하고 지문만 보고 찍은 것은 처음이다. 성적이 낮게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험생 E(30)씨는 "재시생인데 개인적으로 작년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며 "기존보다 상법·회사법의 비중이 높아졌다. 시간 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급·유치권·임대차 등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시됐다"고 했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9일부터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등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모두 3490명이었으나 250명이 응시를 취소하거나 결시해 첫날 응시생 수는 3240명으로 전체 출원자 대비 응시율은 92.8%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사상 최초로 40%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년도 낙방생의 재응시 등으로 해마다 응시인원은 늘어나는데 최종 합격인원은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선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2회 75.2%, 제3회 67.6%, 제4회 61.1%, 제5회 55.2% 제6회 51.5%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격자는 4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순규·강한·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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