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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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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합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죠.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합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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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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