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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에 대규모 벌금…무역전쟁 하면 하는 것"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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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곧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만 (그 전에) 베이징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며, 이 이슈를 오는 30일 연두교서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미국의 조치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과의 통상 마찰과 관련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통상 관행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중국산 물품에 45% 고율의 관세 부과,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호언장담하며 중국에 날을 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각서를 통해 무역대표부(USTR)에 '1974년 통상법 302조에 근거해 중국의 법과 정책, 관행, 조처 등에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혁신, 기술발전을 해치는지 등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대해 현지 언론은 대통령각서에 언급된 통상법 302조는 조사 개시 절차만 담고 있지만, 흔히 통상법 301조~309조까지를 ‘(일반) 통상법 301조’로 통칭하는 점에 비춰보면 조사결과에 따라 통상법 301조가 발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통상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각서에 서명을 하며 "외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며 "시장 접근에 대한 대가로 미국 기업에 귀중한 기술을 이전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나라에도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지재권 침해규모가 한해 6000억달러(68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국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합작 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술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는 불평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 중단설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에 상처를 줄 것으로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관련해선 '폐기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또 다음달 2일까지로 돼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발동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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