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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대폭 정비… 국제재판 관할기준 명확히

    법무부, 17년 만에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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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등 사인 간의 거래관계나 가족관계 등 내·외국인의 사법(私法)관계에서 재판 관할 및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할지 외국법을 따를지를 정하는 '국제사법'이 2001년 이후 17년만에 전면개정된다.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과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아 국제적 법률분쟁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일반관할은 물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과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 등 다양화되는 국제사건의 관할 기준을 세분화해 명문화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할 규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원칙 조항을 신설해 국제재판관할을 갖기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국제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 관련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담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2001년 제2조가 신설된 이후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화해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재판의 신속 및 경제라는 3가지 기준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 유무를 판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통재판적, 관련재판적 등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응하는 국제재판관할의 일반관할 기준과 범위를 규정했다.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소송 △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기된 소송의 경우 그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게 했다. 또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송도 우리 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가 계속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합의관할' 규정을 신설해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된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중재법을 참고해 이메일 등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속관할' 규정도 신설된다.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송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 무효·해산 또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의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 △특허권 등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해 비로소 그 권리가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법원과 외국 법원에 동일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도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소송 △전소(前訴)가 계속된 외국 법원이 내릴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될 것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우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와 우리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외국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 법원이 소송절차 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등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거나 △침해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우리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에서 벌어진 침해행위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를 향해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관할범위를 제한했다. 

     

    이 밖에도 국제결혼 증가 등에 따라 △혼인관계사건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 △가사조정사건 등과 관련한 특별관할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규정이 명확치 않아 국제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을 통해 정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이 따랐다"며 "개정안은 국제재판 관할에 기준을 영역별로 나눠 어느 경우에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는지를 명확히 규정해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석광현(62·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손경한(67·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꾸려 국제사법 전면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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