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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부활… 트럼프 공식 서명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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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공식 서명했다고 씨엔엔(CNN)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974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된 경우는 손에 꼽힌다는 점에서,이번 조치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보호무역 등을 강조하며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에 사실상 착수했다. 한·미 FTA에는 법률시장 개방 내용도 포함돼 법조계의 관심도 모인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미국 정부는 앞으로 연간 120만 대를 이상 수입되는 세탁기에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부과한다.


    태양광 제품이 2.5GW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서명을 하며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인의 일자리와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며 "미국이 앞으로 더는 (한국과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미국에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과 중국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역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은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미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라며 "한국과 재협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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