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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라 前 브라질 대통령 항소심서도 유죄 '징역 12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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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3)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아젠시아브라질 등 현지언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 있는 지역 연방법원은 이날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를 받는 룰라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1개월을 선고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상파울루 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브라질 연방법원의 권력형 부패수사 전담관인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지난해 7월 룰라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룰라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없었으며 사법 당국의 조사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판사 3명은 모두 룰라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를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지언론은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당장 체포·수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브라질 사상 첫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집권했다. 정치적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2010년과 2014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힌다. 이번 선고로 룰라 전 대통령의 올해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지만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연방선거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은 2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룰라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 자신도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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