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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최저임금 덜 준 사용자 '벌금형'

    부산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왕성민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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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반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해 온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급여를 낮추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판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930). 

     

    정 판사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급 5210원, 2015년에 시급 5580원, 2016년에 시급 6030원 이었음에도 A씨는 근로자인 B씨에게 시급 3305원을 지급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퇴직금과 체불임금 등 3000여만원을 법에서 정한 기간(14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가 기각됐다.

     

    부산시 동구에서 유료주차장을 경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주차장 관리원으로 B씨를 채용했다. 이후 B씨는 2016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시급 3300원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퇴직한 후에도 별다른 약정없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B씨는 지난해 A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이 같은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민사상 임금청구소송 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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