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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미국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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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1.23 ]


    2017. 12.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로 알려진 세법개정안에 서명을 함에 따라 미국의 세법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인 Tax Reform Act of 1986 이후 31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미국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전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미국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연기금, 보험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개정사항을 소개합니다. 



    1. 미국 연방법인세율 인하

    2017. 12. 3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미국의 연방법인세가 현재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에서 21%의 단일세율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지분 양도소득(Gains from the Disposition of the U.S. Real Property Interests) 또는 부동산 양도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 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와 리츠(REITs)가 지급하는 배당소득(Capital Gains Distribution) 등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도 35%에서 21%로 감소됩니다.


    미국 연방법인세율이 인하됨으로써 부동산이나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 등 주로 미국 법인(Corporation)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부담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세효과를 절연시키기 위하여 미국이나 해외에 설립된 법인(C-Corporation)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Tax Blocker” 구조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

    미국세법은 납세자가 과다한 소득공제(Deduction)나 세금혜택(Tax Benefits)을 적용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최저한 과세소득(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소득공제 적용 금액을 다시 가산하고 특정 세액공제와 혜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소득)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최소한의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최저한세 규정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3. 미국 파트너쉽 지분 양도 과세 

    최근 조세법원(Tax Court)에서 기각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유권해석(Revenue Ruling 91-32)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 파트너쉽의 지분을 양도하면 이를 해당 비거주자가 그 파트너쉽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로 매각하게 한 것으로 간주되고, 미국 내 사업활동(U.S. Trade or Business)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과세이익이나 손실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과세이익이나 손실을 배분받게 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파트너쉽 지분을 양수받는 자는 1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세법은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게 그 구체적인 규정(Regulation)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개정세법은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63조 제(j)항에 규정된 이른바 Earnings Stripping Rule을 폐지하고 이자비용의 손비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① 이자소득(Business Interest Income)과 ②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30%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익, 사업관련 이자비용 및 이자소득, 이월결손금, 2022. 1. 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감모손실비, 기타 특정항목 등을 배제한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한도를 초과하여 손비처리 되지 못한 이자비용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기한없이 이월되고, 이월된 과세기간의 한도 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당초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적용되던 Earnings Stripping Rule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국외 특수관계인 여부나 차입자의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위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주주로부터 차입금을 사용하는 Tax Blocker의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 연방법인세율 인하와 최저한세 폐지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조세부담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변경

    과거 20년의 이월공제와 2년의 소급공제가 적용되던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은 앞으로 이월공제만 가능하며, 20년의 공제기한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별도의 한도없이 공제되던 이월결손금은 향후 해당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80%을 한도로 하여 공제됩니다.



    6. 특별공제 도입

    개정세법은 2017. 9. 27. ~ 2022. 12. 31.까지 설치된 특정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점에 100%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공제가 가능한 특정 자산은 회수기간이 20년 이하인 유형자산과 범용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특정 자산을 말합니다.



    7.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수익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법인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하던 시스템에서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한하여 과세하는 시스템(Territorial System)으로 미국의 법인세 과세체계가 근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6년 이후 해외자회사 단계에서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15.5%(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 또는 8%(기타의 잉여금)의 세율로 미국법인 단계에서 일시에 과세하는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 해외법인 단계의 발생소득을 즉시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CFC”) Rule의 적용대상이 되는 미국 주주의 범위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모든 종류 주식의 총 가치(Total Value) 또는 의결권(Voting Power)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인에 대한 미국 연방소득세율 최고세율이 39.6%에서 37%로 인하되었습니다. 

    - 개인이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부여받은 파트너쉽 지분과 관련하여 얻은 Carried Interest(성과보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분류받기 위한 지분 보유기간이 3년(기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이른바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BEAT”)라고 불리는 새로운 최저한세가 도입됩니다. BEAT는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 손비로 처리하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BEAT는 ① 조정과세소득(Modified Taxable Income)의 10%(2017.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5%)에서 ② 해당 법인의 일반 부담세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즉, ①에서 ②을 차감한 금액). 조정과세소득(Modified Taxable Income)은 해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원잠식 지급액(Base Erosion Payment) 등을 배제하여 산정된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세원잠식 지급액(Base Erosion Payment)은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데, 지급 당시 미국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 방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강동욱 변호사 (dongwook.kang@bkl.co.kr)

    채승완 공인회계사 (seungwan.chae@bkl.co.kr)

    장승연 외국변호사 (maria.cha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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