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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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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온화하고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아동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성격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형량을 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으로 양형기준 수립의 기틀을 닦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국내 죄초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수원지법원장 시절에는 '평화의 법정'·'테마 법정'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정착에도 노력했다. 하연희씨와 1남 1녀.


    △경남 산청(60세) △경기고·서울대 법대 △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공보관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대구고법 부장판사 △양형위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조해현 대전고법원장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할 뿐만 아니라 방청인이라도 해당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법원 행정조 조장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행정소송법 개정에 참여한 법원 내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이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갱신계약 체결 거부는 무효라는 판결을 해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했다. 대구지법원장 때는 그림자 배심제 확대 등 재판절차 개선에도 노력했다. 이수영씨와 1남 1녀.

     

    △대구(58세) △경북고·서울대법대 △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상열 광주고법원장
    법관 생활 중 상당 기간 동안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민사재판 전문가이다.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 때는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해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인정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지법원장 재직 당시 신청사 준공·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한편 미술작품 설치 등을 통해 법원 청사가 시민 문화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했다. 황현지씨와 1남 1녀.


    △대구(60세) △경북고·서울대법대 △사시 23회(연수원 14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특허법원장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췄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 국내 첫 담배소송을 담당해 사건을 처리했다. 영화 '도가니'로 법원 성범죄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높던 때 '성범죄 재판 공개 토론'을 제안해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고, 성폭력 양형의 적정화를 위한 법원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돕다 숨진 단원고 교사들을 순직 군경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해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 2016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법조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조소현 변호사와 1녀. 

     

    △전남 목포(58) △목포정명여고·서울대 법대 △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적합한 결론을 정치하게 풀어내 승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했고, 행정법 판례를 분석한 논문 및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행정재판, 특히 노동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을 거부한 교정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며, 다른 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이며, 업무 외적으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따스한 배려도 아끼지 않는다는 평을 받는다. 황혜영씨와 2남 1녀. 

     

    △대전(59) △대전고·서울대 법대 △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각급 법원 재판장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서울고법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을 역임하며 의료법 분야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고, 가사사건 전담 재판장으로 가사항고소송연구회 회장을 맡아 항소 사건의 통일적인 처리에 이론적 기여를 했다. 행정사건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발성경화증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항소심으로서는 최초로 재해근로자로 인정하는 선도적 판결을 했다.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선임재판장으로 관련 사건 심리기준을 밝히고 판결례 등을 정리한 판결작성실무 책자의 집필을 주관하는 등 공정거래실무 정착을 위한 노력도 했다. 김혜진씨와 3남. 

     

    △서울(55) △휘문고·서울대 법대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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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사계방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정통하고 법 이론에도 밝다. 매 사건에 정성을 다하

    는 자세로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핵심쟁점에 관해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 재판에 임하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다. 공정하면서도 적정하고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한 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아 ‘좋은 재판’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미씨와 1남 1녀.

     

    △부산(57) △부산고 서울대 법대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 판사

     

    ◇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관 이후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

    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 온화한 인품과 원만한 대인관계 등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  국민에게 분쟁의 성격에 맞는 분쟁해 결절차를 제공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판 뿐 아니라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 결절차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이수영씨 와 3녀.

     

    △서울(56) △환일고 고려대 법대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소송당사자의 사소한 주장이라도 성의 있게 경청하는 따뜻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복잡한 분쟁이라도 세밀한 기록 검토 및 법리 전개를 통해 적기에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용훈, 양승태 두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잇따라 역임하고, 거시적은 물론 미시적 면에서도 법원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정씨와 2녀.

     

    △전남 해남(57) △대성고 고려대 법대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민사 교수를 역임해 민사 재판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년간의 국제거래 전문재판 경

    험과 국제거래법 학위취득 과정을 통해 국제거래 재판에도 능통하다. 형사재판장을 맡았던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등을 법과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법원 청사 이전 업무를 원만하게 잘 수행했다. 업무 밖에서도 소탈하고 스스럼 없는 성품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배진희씨와 2녀.

     

    △대구(55세) △경북고 서울대법대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들을 법과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끊임없

    는 연구로 주석 형사소송법의 집필에도 관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했다. 김진수씨와 2남.

     

    △충북 음성(55세) △충북고 서울대법대△사시 26회(사법연수원 17기) △서울지법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소송관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부산과 경남 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영삼정부시절 경상대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형에 대한 재판에서 쓴 소리를 해 주목 받기도 했다.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론강의와 모의재판 등 주니어로스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조기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

    역사회와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진력했다.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도 깊다. 김맹옥씨와 2녀.

     

    △경남 사천(61세) △대아고 부산대 법대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마산지법 판사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제주지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면서 스스럼 없는 성품과 공감능력을 가지고 소통을 중시해 선후

    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소송관계인의 핵심 주장과 사건의 쟁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법정에서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이루어지도록 해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다.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사법정책실 민사총괄심의관, 사법등기국장,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두루 거쳐 사법행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원만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도 능력도 갖

    추고 있다는 평이다. 남미영씨와 1남 2녀.

     

    △서울(55) △동성고 고려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서울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해박한 법률지식을 기초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석서의 집필위원 또는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으며, 현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중 하나인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민사형사 행정 등 재판 전 분야를 통틀어 법원 내 단연 손꼽히는 법이론가라는 평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제도개선 연구, 배석판사 근무기간 합리화 및 합의부장 순환근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 창구 설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인사총괄심의관 근무시에는 서열 중심에서 형평 중심의 법관인사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했다. 임선영 씨와 1녀.

     

    △전북 전주(55) △전주신흥고 서울대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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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한숙희 대전가정법원장,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뛰어난 재판 실무 능력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

    려를 아끼지 않아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경청해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재판장, 서울고법 노동, 공정거래 전담재판장을 역임해 도산사건과 행정사건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혜정씨와 1남 2녀

     

    △서울(55) △경복고 고려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온화하고 겸손한 소통형 리더라는 평가다. 소송 당사자의 진술을 사려깊게 청취하는 등 차분하고 원만한 소송

    진행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합리적이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과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2014~2015년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법원 구성원과 법원장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관내 로스쿨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한미야씨와 2남 1녀.

     

    △인천(55) △양정고 서울대 법대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전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한숙희 대전가정법원장

    성격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화합형리더라는 평가다. 직원과의 화합에도 애쓰며 법원 구성원 전반의 신

    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가사 소년사건 제반 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당시 실무제요(가사편) 편집위원, 실무제요(소년편) 집필위원으로 활동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

    하는 등 가사소년사건에도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남 1녀.

     

    △전북 전주(57) △계성여고 중앙대 경제학과 △사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 △대전지법 서울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정의감과 균형감각을 두루 갖춘 유연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가정재판을 비롯해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경청하는 등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신속하고 깔끔한 소송진행으로 변호인들로부터도 신뢰가 두텁다. 2012~2014년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사실심 충실화, 법정언행 개선, 기업회생절차 및 관리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사법행정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혜진씨와 1남 2녀.

     

    △경남 양산(57) △부산동성고 서울대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8기)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다. 온화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재직시 가사사건을 담당해 가사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또 안동지원장을 2년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어 신설되는 울산가정법원장 직에 적임자라는 평이다. 안동지원장 재직 시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최순옥씨와 2남.

     

    △경북 군위(56) △경북고 고려대 법대△사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 △서울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 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

    1991년 임관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

    는다. 사전에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후 편한 분위기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쟁점 위주로 재판을 진행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원주지원장, 고양지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타인을 배려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조직 상하간 신망이 두텁다. 이명희씨와 2남.

     

    △제주(60) △금오공고 성균관대 법대△사시 30회(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성남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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