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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박영수 특검팀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 밝혀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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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이다.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2556).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통해 36억원을 최씨 측에 전달한 것은 뇌물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공동정범관계에 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공여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단순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승마지원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마훈련 비용 일부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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