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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해달라"

    대법원에 공문 통해 요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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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5일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 법무사보수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법무사들이 의뢰인과 약정을 통해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협회는 '법무사보수 관련 법무사법 개정에 관한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법무사업계가 어려워지고 개별 법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기준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 첫 이사회에서 법무사보수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19조 삭제에 따른 법무사보수 폐지를 39대 7의 다수의견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초저가 법무사 보수 확대 시행, 보수 제한이 없는 변호사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방법무사회에서도 법무사보수 기준을 폐지해 전면자율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무사보수표를 폐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등기업무는 기존과 같은 보수기준을 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요구되는 송무업무 등 나머지 업무의 보수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대법원이 회칙 개정에 앞서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회칙 인가권을 가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회칙개정안 중 보수 관련 법무사법 일부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의견을 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고, 협회는 이에 각 지방법무사회장단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행 법무사법에는 '법무사는 업무에 관해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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