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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사법평의회 신설" 법안 발의

    대법원에 설치…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사항 의결토록
    '정부·국회·대법원에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 신설' 법안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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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법관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의 의결을 담당하는 사법평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58·사법연수원 23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사의 연임·전보·보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비롯해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 등을 의결하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평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10년 임기가 끝난 판사에 대한 연임 동의나 대법원규칙 제·개정, 예산 관련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사법행정권한을 사법평의회로 넘기도록 한 것이다. 또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는 판사의 보직 권한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수석연구위원 인사도 사법평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했다.

     

    주 의원은 "미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사법행정권을 법무부나 행정부, 사법평의회 등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별도의 기관에 부여해 법관 인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임명·전보·징계 등 인사권을 독점해 법관 사회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법관 관료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면서 "사법평의회가 판사에 대한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도록 해 법관의 관료화를 막고 사법권력을 '제왕적 대법원장'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년 임기의 사법평의회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한 2명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한 6명 등 모두 16명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하게 하는 한편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특히 사법평의회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평의회 위원들은 법관을 겸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사법평의회 위원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제외하고 면직·해촉되지 않게 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제3의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개헌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법평의회 신설 방안을 두고 사법부 분과 내에서도 "사법평의회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사법부와 법관·재판의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분과위원 6명 중 3대 3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만큼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각각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후보추천위를 두는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와는 달리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보추천위를 두지 않아 자의적인 후보 지명이나 선출,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조계·법학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9일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법관의 비율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非)법조인 비중을 늘리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 1명 △학식·덕망이 높고 전문 경험이 풍부한 비(非)법조인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6명 중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에서 추천하는 비법조인 3명(1명 이상은 여성)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대법관 제외)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덕망이 높고 전문 경험이 풍부한 비(非)법조인 2명(1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해 추천위의 후보 추천에 기속력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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