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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 본격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단장 맡아 조사 지휘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도 포진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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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 대표회의 의장,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가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지난 달 2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은 물론 보완조사와 합당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12일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58·16기) 전국법관 대표회의 의장, 정재헌(50·29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38·34기)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57·17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다"며 "또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원행정처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는 지난달 22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서로 연락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추가조사위는 또 760여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발표 이틀 뒤 입장문을 발표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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