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사재판 항소심 서울고법으로

    국방부 '군 사법개혁안' 발표… 그 내용을 보면
    "지휘관 권한 축소·인권보장 진일보"
    "인사권으로 재판개입 가능성" 지적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0305.jpg

     

    군이 대대적인 군사법(軍司法) 제도 개혁에 나섰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시(平時)'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맡도록 하는 한편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31개·1심 담당)을 국방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이들 1심 군사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이다.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지휘관 감경권) 제도도 평시에 한해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 판결',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군판사에 대한 5년 단위의 재임용 심사제 도입 등은 군 수뇌부가 여전히 군사재판에 개입할 가능성을 남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0305-1.jpg

    140305-2.jpg

     

    ◇고등군사법원 폐지…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이관=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와 육군 16개 부대, 해군·공군 각각 7개 부대에 설치된 31개 보통군사법원이 군사재판 1심을,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혁안은 우선 평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이 맡도록 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공소유지는 군검찰이 담당한다. 군사재판 1심도 3군 보통군사법원을 통합해 국방부 직속으로 설치되는 5개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한다. 지역군사법원장은 외부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대신 장병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각급 부대에서 순회재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판사 5년마다 재임용 심사… 

    군검사 등 보직순환 금지 

     

    군판사에 대한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령·계급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한편 법무참모나 군검사 등 다른 직역으로 보직순환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진급추천권이 부여되는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5년마다 엄격한 재임용 절차를 밟게 했다. 군판사인사위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처럼 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위원은 군판사 임명권을 가진 각 군 참모총장이 1명씩 추천하고, 외부위원은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을 계획"이라며 "외부위원을 충분히 참여시켜 독립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일보한 개혁안" vs "여전한 독소조항"= 이번 개혁안은 각급 부대 지휘관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수사·재판 개입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내린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깎아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평시에 한해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지휘관들은 폭행·사망 사건이 터지면 엄정한 수사와 처벌보다는 심판관 제도를 이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지휘관 감경권으로 형을 깎아줘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군검찰도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는 대신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도 폐지되며,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대해 군검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휘관이 군검찰에 대해 불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형사 제재하는 방안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평시 '지휘관 감경권' 완전 폐지…

    지휘관 사건개입 차단

      

    공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 등을 지낸 조인형(49·군법 1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그동안 지휘관들이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등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일부에서는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국방부는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고 맞섰는데 일종의 타협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혁 방향은 나름 무난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50·군법 11회) 청맥 변호사는 "외형상으로는 기존 제도보다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이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군 지휘부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독소조항을 곳곳에 숨겨놓은 것 같다"며 "노무현정부 때 제시됐던 안보다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군 문화나 군검찰의 종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군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한 지휘·감독을 한 참모총장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맡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항소심에서 사건을 바로 잡으려면 기소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군검찰과 헌병을 군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지 않는 한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문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군판사 5년 주기 재임용은 군사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도= 개혁안 가운데 군판사에 대해 5년 주기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군사법원 개혁은 군 수뇌부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군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군판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재임용 심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 도입… 

    군 영창제도는 폐지

     

    최 변호사는 "5년 후 마음에 들지 않는 군판사를 갈아치우는 식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며 "인사위가 진급추천권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군판사 임명이나 보직, 진급 등 인사권은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데, 인사위에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갖추더라도 군 내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 결국 인사권은 군 지휘부가 장악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도 "일반 법관의 경우 10년 주기로 재임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5년 주기 재임용 제도는 군판사의 직무상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 역시 "군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재임용 심사를 통해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사법원의 중립성·독립성과 관련해 군판사의 인사제도가 특히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한편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이나 폭행·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 보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병 징계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영장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제도와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

     

    헌병도 수사·작전헌병을 분리하는 한편 헌병의 범죄예방(행정경찰) 활동도 법률에 근거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헌병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와 기본권 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혁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