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 우병우 1심 선고, 22일로 연기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설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3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14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끝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고,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민정수석 본연의 감찰직무를 유기한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