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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관리자 의도·특정기술로 내용 편집·조작 우려 있어
    검사가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 실형 선고 원심 파기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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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컴퓨터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그 복제본을 CD에 저장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가 원본 동일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59)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2017도13263).

     

    재판부는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조작될 우려가 있어,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돼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이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원본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떤 형태의 변환 및 복제 과정을 거쳐 CD에 저장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파일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파일이 원본 파일 내용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10월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복제했다. 이후 복제한 파일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1심은 "CD에 저장된 파일과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속 원본 파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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