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률 77% ‘역대 최고’

    심불 기각률 역대 최고, 1만건 돌파도 처음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29.jpg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 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가운데 8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셈이다. 이 같은 기각률은 심리불속행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상고를 기각당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상고법원 도입에 실패한 이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6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2017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모두 1만5364건이다. 대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은 모두 1만3362건인데, 이 가운데 77.2%에 해당하는 1만322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7%를 넘어선 것은 전례가 없고,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가 1만건대를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나 가사·행정·특허분야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떨어질 줄 모른다는 점이다. 2013년 51.7%를 기록한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4년 54.5%, 2015년 60.7%, 2016년 7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률까지 감안하면 5년간 무려 25.5%p나 높아진 셈이다.

     

    가사 본안사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81.9%를 기록했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2014년 79.1%, 2015년 78.7%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6년 84.7%에 이어 지난해에는 86.8%까지 치솟았다.


    행정사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3년 58.4%에서 2014년 61%, 2015년 66.1%, 2016년 74%, 2017년 76.4%로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상고심 기각률이 높아지자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단을 뒤집는 파기환송률은 같은 기간 반토막이 났다. 2013년 6.8%에 달하던 민사 본안사건의 상고심 파기환송비율이 2014년과 2015년 각각 6.4%로 하향세를 보인 후 2016년에는 4.1%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3.3%에 그쳤다.

     

    사건 당사자 측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연 4만건대를 넘는 상고심 사건 폭증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업무량 폭증에 시간이 없으니 한번 판단해볼만한 사건도 심리불속행으로 무조건 기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도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사건 수만 많아지면 아무래도 기록을 상세히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법원이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고 불편해 하는 경우를 봤다"며 "간략하지만 이유라도 달아서 기각해주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다는 생각에 당사자가 신뢰를 할 수 있을텐데 몇 줄짜리 형식적 문구로 기각해 버리니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들도 법원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불속행도 판결 전에 상고이유를 충분히 살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모두 거친다"며 "2015년 사상 최초로 대법원 접수 본안사건 수가 4만건을 초과한 반면 재판연구관은 오히려 3명이 줄었다. 현 상황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의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